토지임대부 분양주택,주택법 개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적 거래가 가능한지, 더불어 주택법 개정, 지불 방법, 의미,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값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나중에 공공기관에 되팔아야해서 시세차익이 일반아파트만 못했었는데요, ​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팔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만을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분양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팔리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에서는 건물만 팔아서 판매 가격을 낮추죠.

판매 가격이 낮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분양 받은 후에도 월세처럼 느껴지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해요.

나중에 재판매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해야 하며, 다른 주택들처럼 많은 자본 이득을 얻기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고, 시장 수익 기대가 크지 않아 단점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거래 허용?!!

 

 

지난달 30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임대주택 매입 대상 기관 확대: 현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매각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다른 지방 공사와 같은 기관으로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년 재판매 제한 기간 후 개인 간 자유거래 허용: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재판매 제한 기간이 10년이 지난 후에는 개인 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임대부 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시장에서의 자본 이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통과는 토지임대부 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토지임대부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시행 규칙과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토지임대료 납부방식 추가?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강동구의 고덕 강일지구와 강서구의 마곡지구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350세대를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주택들의 판매 가격은 3억 원으로 저렴하게 보이지만,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토지 임대료는 주택 청약 시 확정되며, 이자율 상승에 따라 임대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구매자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비용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토지 임대료 지불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별 분할 납부 방식 외에도 선납 방식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납 방식은 토지 임대료를 일시에 지불함으로써 장기적인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토지임대부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다양한 지불 옵션을 제공하고, 특히 금리 변동에 따른 임대료 상승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옵션의 선택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향후 시장 변동에 대한 예측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부 이전 사례

 

 

최근에 분양한 마곡이나 강동 이전에도

강남권에 토지임대부주택을 분양한적이 있었습니다.

 

 

서초LH 5단지 분양당시 전용 59 1억 4,480만원 / 임대료 31만9천원 ​ 전용 84 2억 460만원 / 임대료 45만2천원 ​ 현재 시세 전용 59 9억 ​ 전용 84 11억 5,000만원 ​ 임대료를 12년 냈다고해도 차익이 엄청납니다. ​ 강남브리즈힐도 마찬가지이네요. ​ 이번에 주택법 개정으로 마곡, 강동은 어떻게 될지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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